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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특히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 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 주요 내용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숙박관리업무,△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 양성 사업 ○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특히,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 주요 내용 충북·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예약 및 예약안내기관,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KT와 업무협약 체결 - ‘G보이스봇’은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 KT는 올해 충북도,경북도 등의 지자체와MOU체결을 기반으로 오는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G보이스봇’을 도입하며,이번 질병관리청과의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 전 북 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추진 -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 서 울 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오는’22년에는 지역 내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 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 광 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개소)◇ 광주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전환마을 거점센터 1호점 ‘첨단전환마을 에너지 카페’를 개소○ ‘에너지 전환마을’은 에너지전환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을 실천하는 마을로 현재 5개 자치구 마을*에 조성 추진* 지원마을(동구), 풍암마을(서구), 양림마을(남구), 일곡마을(북구), 첨단마을(광산구)◇ 에너지 전환마을을 조성한 첨단전환마을네트워크는 에너지카페를 거점으로 △에너지전환 시민활동가 육성 △첨단 1,2동 내 권역별 활동 거점 구축 △첨단지역 녹색아파트 전환 운동 △첨단지역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100% 등록 △지역 내 시민햇빛발전소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 市 관계자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 마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전환 실천운동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 코로나19 관련 (복지부, 「2021 자살예방백서」 발간)◇ 복지부는 ’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으로 ’19년 1만 3,799명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 감염병, 지진, 전쟁 등 국가적 재난 시기에는 사회적 긴장, 국민적 단합 등으로 자살사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코로나 우울 심리방역 실시, 기초연금 인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도 자살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하는 등 위험신호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 자살 증가 가능성을 예측* 우울감: ’18년 2.34점 → ’21.3월 5.7점(코로나19 국민건강실태조사 등)◇ 정부는 코로나19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이 자살위기로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대상자 맞춤형 마음건강 지원 △자살수단 및 장소 등에 대한 관리 강화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예방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 교육청에서도 코로나19로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해소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 제주학생 1인당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종책과 체험활동 도구, 감정다이어리 등 묶음으로 구성된 ‘마음백신 꾸러미’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건축물 해체 안전관리 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50호’('21.6.30.) 참고□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대두◇ 지난 6.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해체 중이던 5층 건축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 붕괴한 건축물은 인접한 정류장에 정차하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 발생○ 현재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따르면 이번 건축물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상의 작업 절차 미준수, 부실 감리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되는 상황※ 6.21일 기준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42명을 조사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된 19명이 입건되고,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 3명 구속○ 향후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해체 절차, 안전관리 및 하도급 등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 지난해 5.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 다만,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지하층 포함)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은 해체계획서를 첨부한 신고서 제출만으로 해체 가능** (허가권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 한 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체계획서**’를 검토받은 후 이를 첨부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관리자)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해체계획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 및 해체공사의 공정 등 해체공사의 개요,해체공사 작업순서·해체공법 및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공해방지 방안·교통안전 방안·안전통로 확보 및 낙하방지 대책 등 안전관리 대책 등을 포함(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함○ 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작업순서‧해체공법, 현장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추락 및 낙하방지 대책을 준수하는지 여부, 해체공사 후 부지정리‧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해야 함○ 한편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에게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키거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업무수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절차□ 건축물 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건설업을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시행하는 ‘종합건설업’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역을 구분○ 이러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라 건설공사는 대부분 ‘발주자-종합건설사업자(수급인)-전문건설사업자(하수급인)’로 구성되어 수급인보다 하수급인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나 부대공사(설비공사 등)를 제외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할 때는 일괄하도급이 가능(건산법 제29조제1항)※ 또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할 경우,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하도급 가능◇ 수급인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은 후,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인력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자재를 제작·설치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2항)◇ 하수급인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종합건설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업역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재하도급 가능○ 또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고 전문적인 시공기술, 공법, 기능인력, 특수자재의 설치가 요구되는 공사 등을 전체 공사금액의 20%의 범위에서 재하도급 가능(건산법 제29조제3항)○ 그 밖에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건산법 제29조제4항),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았을 때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음*(건산법 제29조제5항)* 다만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공사금액 중 20%의 범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하도급 가능□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절차를 보강하고,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의무와 해체공사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및 현장 점검은 건축물의 특성에 따른 해체 공법‧순서‧장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 「건축법」은 건축행정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 검토 등을 위해 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해당 센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언* 지역건축안전센터는 '21.7월 현재 4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고, '22.1월부터는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하도급이 반복될수록 공사비는 점점 감소하고 이는 안전관리비 삭감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완성품 품질 저하,건설노동자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과징금 부과 확대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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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키워드‘HOMESTAY’○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사회‧교육‧문화 활동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급격하게 전환되는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발생* (경제) 오프라인 쇼핑 → 온라인 쇼핑, (사회) 대면 업무 → 온라인 비디오 플랫폼을 통한 화상회의·재택근무, (교육) 학교·학원 대면 수업 → 원격교육을 통한 비대면 수업, (문화) 스포츠, 레저 → 비디오 게임, TV 시청률 증가 등○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소비행태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코로나시대 8가지 소비트렌드를 이른바 ‘HOMESTAY’로 정의하고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코로나시대 8대 소비키워드◇ Homeconomy (집이 휴식과 여가, 경제활동 장소로 부상)○ 코로나19로 집이 휴식과 여가는 물론 다양한 경제활동(Home+ Economy)을 함께 하는 장소로 부상하는 추세○ 응답자의 93.6%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활동은 쇼핑(61.3%), 영화보기(54.0%), 게임(34.6%), 요리(34.5%), 운동(23.3%) 등으로 응답◇ Online shopping (온라인쇼핑 이용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4%)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쇼핑’ 이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구입 빈도가 증가한 품목은 음식료품(70.8%)이 가장 많아 온라인 채널이 국민들의 주요 식품 구매처로 부상○ 온라인장보기는 신속하게 문 앞에까지 배송해주는 편리성을 바탕으로 일상화되어 10명 중 9명(89.1%)은 최근 1년간 온라인 장보기를 경험하였고,○ 이들 중 72.5%는 코로나19 전에 비해 이용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용 횟수를 늘린 이유는 ‘바로 배달해주어 편리’(58.0%),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은 매장 회피’(57.2%), ‘온라인 가격이 저렴’(50.3%) 등으로 응답하여 ‘이용편리성’, ‘비대면선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남◇ More health (나와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응답자 10명중 8명(78.1%)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나와 가족의 건강에 신경쓰는 일’이 증가*했다고 응답* ‘비슷하다’ 19.4%, ‘증가하지 않았다’ 2.5%○ 이를 반영하듯 응답자의 49.3%는 건강기능식품 구매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29.7%는 유기농ㆍ무농약 등 관련 식품 및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응답◇ Ethical consumption (사회와 환경에 대한 윤리적 소비 확산)○ 10명 중 4명(40.4%)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상품 구매 시 가격과 품질로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응답*※ ‘보통이다’ 46.2%, ‘고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13.4%○ 41.3%의 소비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고, 53.8%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 전문가들은 온라인쇼핑의 확산은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사회와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 Subscription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주는‘구독서비스’이용 확대)○ 응답자의 31.8%는 최근 1년 내 구독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고, 이용한 구독서비스는 ‘영상스트리밍(63.7%)’, ‘음원(29.2%)’, ‘의류·꽃’(16.6%), ‘신문·잡지 구독’(13.9%) 등으로 나타남○ 이용 경험자의 43.7%는 최근 1년간 이용 빈도가 늘었으며, 84.9%는 향후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이어서 구독경제는 더욱 확대될 전망◇ Trade of used goods (중고거래 빈도 증가)○ 2명 중 1명(49.1%)은 중고거래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고거래 경험자 중 41.3%는 코로나19 이후 거래 빈도가 증가*했으며, 92.2%는 향후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하겠다고 밝힘* ‘비슷하다’ 45.2%, ‘감소했다’ 13.4%◇ Act of reward (코로나블루를 위로받고자 하는 보상소비, 보복소비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감정 상태에 대해 61.9%가 ‘우울한 편’이라고 답변*했고, 62.6%의 소비자는 ‘나만의 행복과 자기만족을 위해서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보통이다’ 33.8%, ‘활력적이다’ 4.3%○ 이를 반영하듯 10명 중 4명(40%)은 최근 1년간 보복소비를 경험했다고 밝혀 코로나19 이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나타냄◇ Your new channel (언택트 소비문화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확산)○ 코로나19 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받은 ‘라이브커머스*’가 확대되는 추세로 최근 1년간 4명 중 1명(23.8%)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했고, 이용 경험자 중 59.7%는 코로나 이후 이용빈도가 증가했으며 85.7%는 현재의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계획* (라이브커머스) 채팅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모바일 선물하기’도 활성화되어 최근 1년간 77.4%의 소비자가 이용을 경험하였고, 이용 경험자 중 47.3%는 코로나 이후 이용 빈도가 증가했으며, 91.2%가 이용수준을 유지ㆍ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시사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의 변화가 가속화될지 예전으로 회귀될지는 단정지을 수 없고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코로나19 장기화가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과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결합하는 유통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혁신이 필요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 서 울 (중장년 맞춤형 취·창업 과정 마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원의 일환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와 ‘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양성 사업을 추진※ 재단은 50+세대의 ‘지속 가능한 창업’, 신중년 적합 직무를 통한 ‘성공적인 경력전환’ 및 ‘민간일자리 진입 강화’를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 노력구 분주요 내용신중년 한옥고택관리사 양성 사업 한옥고택의 전통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사업으로 △한옥고택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숙박관리업무 △문화체험업무 및 생활 속 일상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제공※ 서울을 비롯한 전국 전통가옥 소유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운영·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계적 운영이 가능한 50+전문 인력 양성 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할 예정무재고 온라인 판매 셀러 온라인 판매 창업을 희망하는 4060세대에게 사무공간, 창업교육, 멘토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셀러로의 성공적 안착을 지원양성 사업○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50+세대에 꼭 맞는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긍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강조□ 인 천 (자원순환을 위한 ‘인천e음가게’ 추진)◇ 인천시는 주민주도형 마을 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인천e음가게」 운영을 추진※ 市는 6. 29일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지역화폐인 ‘인천e음’ 또는 현금으로 보상※ ’20.1월부터 경기 성남시는 ‘자원순환가게 re100’를 도입하여 현재 9개소 운영○ 유가보상은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에코투게더 앱(App)에 포인트로 입력하면, 한 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종이·병·캔·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이 해당※ 투명페트(10원)·소주병(100원)·맥주병(130원)은 1개당 단가를 지정하여 보상하고 그 외 품목은 kg당 단가에 따라 보상(’21.1월 기준)○ 市는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22개소*에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하고,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11, 남동구1), 기타장소 4개소(부평구1, 계양구3), 이동식 6개소○ 市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 전 국 (자치단체, 각종 행정서비스에 로봇 도입 확산)◇ 정부는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로봇 4대 강국을 목표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2,170억원을 투자하여 감염병 확산, 물류량 급증 등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 보급을 추진◇ 자치단체들도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로봇 개발·도입을 추진구 분주요 내용충북· 경북 등 질병관리청은 ‘G보이스봇(AI음성로봇)’을 활용해 백신 접종대상자에게 예약 및 예약안내기관, 일정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 질병관리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와 업무협약 체결- ‘G보이스봇’은 AI가 전화를 걸어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스마트폰 등 정보화기기에 익숙치 않는 국민들까지도 백신접종 관련 정보 숙지 가능- KT는 올해 충북도, 경북도 등의 지자체와 MOU 체결을 기반으로 오는 7월부터 백신접종 안내 ‘G보이스봇’을 도입하며, 이번 질병관리청과의 MOU체결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전 북전북 김제시는 관내 기업과 손을 잡고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 추진- ‘제초로봇’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농작물(콩)과 잡초를 구별해 잡초만 절삭 파쇄서 울서울 관악구는 로봇과 드론을 활용해 지역 안심 순찰 서비스 기술 개발 추진- 區는 인천대와 함께 로봇이나 드론이 지역 내 주요 범죄발생 지역에서 순찰·경고·단속 등을 자동 수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오는 ’22년에는 지역 내 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기 타 부산, 광주, 충남 등 많은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돌봄로봇’ 효돌이(AI로봇) 등을 관내 노인들에게 제공□ 코로나19 관련 (질병관리청,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전국 255개 보건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흡연, 음주 등 건강 상태나 만성질환 여부를 조사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 ’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도 포함하여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의 준수와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매우 잘지켜졌고 음주율**이 큰 폭으로 감소* 손씻기 실천율: 97.6%(12.1%p 증가) , 비누·손세정제 사용률: 93.2%(11.9%p증가)** 월간음주율: 54.7%(△5.2%p), 고위험음주율: ’20년 10.9%(△3.2%p)○ 반면, 걷기활동 등 신체활동*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배달음식 등의 섭취**가 증가하였으며, 심리·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다소 증가* 걷기실천율: 37.4%(△3%p ),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실천율: 19.8% (△4.8%p)** 코로나19 이전 대비 배달음식 섭취 증가 38.5%, 인스턴트·탄산음료 섭취 증가 21.5%□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7. 5.) 시․ 도시 간내 용서 울-ㆍ청내근무부 산14:00ㆍ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개소식(온종합병원)대 구15:00ㆍ탄소중립 시민협의체1차 회의19:00ㆍ제15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폐막식(대구오페라하우스)인 천15:00ㆍ제2기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인천스타트업 파크)광 주14:00ㆍ광주주민자치연합회 창립총회16:15ㆍ국제로타리3710지구 총재 취임식(김대중컨벤션센터)대 전19:00ㆍ시민과의 대화(시청 썬큰광장)울 산11:00ㆍ울산역복합환승센터 기공식세 종16:30ㆍ충청권 메가시티 중점과제 전략회의경 기-ㆍ청내근무강 원-ㆍ청내근무충 북10:00ㆍ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패 수여충 남-ㆍ청내근무전 북-ㆍ청내근무전 남14:00ㆍ여순사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행사(여수박람회장)경 북10:00ㆍ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지정 선포식경 남-ㆍ청내근무제 주16:00ㆍ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道-카이스트 업무협약(서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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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예산 중 먼저 줄여 나가는 분야가 복지지원금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예산동결에 이어 각 지자체에 기존 복지예산의 10%를 삭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미 신생아 출산 시 요구할 수 있는 출산도우미지원제도가 사실상 중단되었다.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지원예산도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그 동안 빈곤층의 실업자 가구에게 크게 도움을 주어왔던 자활후견기관제도 역시 성과 평가를 핑계로 궁극에는 축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결정들 뒤에는 “복지는 경제발전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이러한 복지서비스 지원 축소에 대한 설명인 즉 참여정부 기간 동안 다른 분야 예산의 증가율이 7.0% 수준이었던 데 비해 복지 예산의 증가율은 11%를 넘어서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결과로서 국민의 정부시절 GDP 대비 6% 수준이었던 복지 부문이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8-9% 수준으로 확대되어 향후 예산 기획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비중이 GDP 대비 평균 20%를 넘어서고 있고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선진국들은 30%에 이르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8%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그렇다면 북유럽국가들이 망해가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국제경쟁력지수 발표에 의하면 이들 국가 모두 매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에서 이미 세계 12-13위권에 진입한 한국사회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복지비용을 놓고 성장에 부담이 된다던지 확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설명에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경제는 생산과 분배로 구성 제대로 된 복지체계의 확립 없이는 경제의 선진화도 없어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구호로 집권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게 한마디만 묻고 싶다. 세상 어느 천지에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선진화를 논하는 국가가 있었던가?아마 예외적으로 미국이 있다고 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미국도 공식적으로 GDP 대비 15% 이상을 복지부문에 투입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부문과 민간자선의 영역을 포함하면 기실 20%에 이르고 있다.시장주의자들의 조상격인 아담스미스는 일평생 대학 강단에서 도덕감성론을 중심으로 공동선(Common Good)을 고민하고 강의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동시에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적 기반(Common Wealth)이 필수적이라고 - 쌀독에서 인심난다 - 판단한 그는 생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업에 주목했고 시장 기제를 통해서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듯싶다.사실인즉 도덕감성론은 그의 평생강의의 주제였고 국부론은 잠시 방편적으로 몇 번의 학기강좌로 끝났다 한다. 요컨대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아담스미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는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공동선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의 민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 기제를 도입한 것이었다.여기서 필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시장만능주의 견해는 아담스미스의 그것과는 전후가 완전히 바뀐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동양에서도 경제는 經世와 濟民의 합성어로서 經世는 생산영역을 의미하며 濟民은 분배 즉 복지영역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의 의미는 단순히 주어진 조건과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생산양식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된 산출물을 여하히 잘 배분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요즘 표현으로 하면 효율적인 생산양식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양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기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생산물이 유통 분배 소비가 균형 있게 이루어짐으로서 선순환적인 재생산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현 한국사회는 통합을 위한 보편주의 사회체제의 형성 대신에 극단적 양극화만 진행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IMF 사태를 겪은 후 진행되어온 양극화는 국민경제의 당위적 존재기반을 와해하고 경제적 성과를 독식한 강남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의 소비부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부경제와 강고히 결합함으로써 한국경제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화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성장론을 등에 업고 국가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고속 성장한 재벌과 수출 중심 경제는 에너지와 원료 그리고 시장을 외부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 수출성과가 오로지 일부산업 일부기업 일부계층에 편재되어 생산영역뿐만 아니라 소비와 분배의 영역에서도 독점과 외부의존이 심화되어 있는 것이다.소수 상류계층의 소비행태를 보면 이들은 출산도 미국에서 해야 하고 초중학교부터 외국유학을 해야 하고 외식도 외국 체인음식점에서 해야 하고 차량을 위시하여 외국산 명품을 소비해야 하고 골프도 외국 나가서 해야 하고 외국에 별장 겸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하고 아파도 외국 유명병원에 입원해야 하고 이젠 펀드 등 자산운용도 외국에 나가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개방경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경제가 가져오는 폐해에 무기력한 정부의 무방비를 지적하는 것이다. 최근 GMO 수입 허용과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도 이러한 무기력함에 무능력을 보탠 사례에 다름 아니다.반면 2007년 기준으로 20% 상위계층의 소득이 하위계층의 소득의 8배가 넘어서는 극심한 양극화의 현상을 목도하게 된다. 600백만 명이 항상적 빈곤상태에서 신음하고 있고 농어민을 포함하여 천만이 넘는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채 하루살림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주소다.사회에 진출하는 새로운 세대는 스스로를 싸구려 인생(80만 원 대 저임노동자임) 88세대로 폄하하며 소위 워킹푸어(working poor)시대를 절망한다. 이런 사태를 함께 묶어 한국을 하나의 국민경제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개인적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세금을 잘 낸 후 여하히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가경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모습에서 이젠 국민경제라는 단위는 이미 그 당위성을 상실하고 선진외국경제에 종속된 새로운 형태의 식민경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이런 현상을 세계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 귀결로서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과연 국가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이다.◇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과제는 보편적 복지만약 해당 국가와 정부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working poor 현상은 차라리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주장한다면 가난과 질병은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상류층만의 정부일 뿐이다.따라서 90-95%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그러한 정부를 거부하고 전복시킬 권리를 갖게 된다. 동시에 합리적 대안과 내부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세계화를 거부해야 하는 근거를 갖게 된다. 이것이 19세기와 20세기 격동의 유럽에서 겪은 인류의 소중한 역사며 경험이다.이 지점에서 한국사회는 참다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개방경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상생과 복지에 대한 새로운 강조가 요구된다 하겠다. 상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회의 구축은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위험으로 가득 찬 한국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명백하고도 긴급한 상황과제인 셈이다.과연 복지가 경제발전의 부담이고 덫인가? 인류의 역사에서 잠시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복지의 혜택을 잘못 운영하여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긴 하다. 혹은 일시적으로 과다한 복지비용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경제도 발전하고 사회가 성숙하고 형평과 안정을 잘 갖추고 있다. 유럽의 근대(현대)화의 과정은 복지사회를 실현함으로서 사회적 신뢰기반을 형성하면서 이루어졌다.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를 평균해 보면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가일수록 경제성장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복지는 경제의 부담이 아니라 생산부문과 함께 경제를 보다 원활하고 활력 있게 순환시키는 경제의 핵심요소로 작동한다.다시 말하면 국가가 자신의 일생에 걸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는 믿음과 사회적 신뢰가 유럽사회를 현대적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게 한 기반이자 통로역할을 한 것이다.일생을 자신만이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락을 취하기 위해 법적으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남을 무시하고 악성투기도 하고 온갖 가능한 편법과 비리를 저지를 것이다. 더 나가서는 법을 무력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익을 추구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글 사회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것이다.정글 사회 이는 복지가 절대적으로 결핍된 한국사회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던가? 한국이 부동산 투기로 망국지경에 이른 것은 바로 이러한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여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비참해진다는 일종의 사회적 강박이 작동한 것이다.복지사회의 모범인 스웨덴의 경우 국민의 80%가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공공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다.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한국의 선진화는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못하고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신뢰사회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형성되지 않는다. 이는 천하의 진리다.◇21세기형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에 더해 능동적 복지 즉 모든 국민을 능동적이게 하는 국가단위의 평생학습체계 구축이 필요일부에서는 서구의 복지체계는 포디즘 대량 산업생산구조 하에서 평생직장 개념의 기초 위에 구축된 것으로 21세기 혁신과 변화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비판한다.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오히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도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는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가 그 내용이다.첫째, 혁신과 변화 속에서 평생직장보다는 상황에 따라 직업과 역할을 자주 바꾸어야 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하여 직장에 기초하지 않고 개개인의 일생주기에 맞추어 복지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이에는 정부단위에서의 보다 강화된 사회보험체계와 사회수당정책이 요구된다. 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실업 재취업 질병 장애 은퇴 등 모든 과정에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럴 때야말로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단위의 혁신체계가 일상화 될 수 있다.둘째, 국가단위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다. 가급적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실업군은 국가의 책임 하에 새롭게 학습을 통하여 나날이 변해가는 경제영역에 재진입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60-70세에 이르러 기존 체계에서 은퇴하는 노인세대도 사회수당과 복지서비스의 단순한 대상자가 아닌 활동이 가능한 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이는 이태수 교수와 문진영 교수 등이 주장하는 생산체계(workfare) 복지체계(welfare) 그리고 학습체계(learnfare)를 함께 연계시키는 작업이 될 것이다.◇시장기제는 수단일 뿐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위해 사회적으로 조정되어야이명박 정부는 발전과 성장만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복지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단언컨대 이는 망상이다. 이미 1995년에 제러미 러프킨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저서를 통해 발전을 지속한다 해도 투자가 계속된다 해도 과학과 기술혁신 등으로 일자리는 오히려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오늘날 그의 예측은 놀랍게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다.노자의 도덕경에 자연불인(自然不仁)이라는 말이 있다. 중국 쓰촨성 대지진을 보면 정말 맞는 말 같다. 자연은 결코 인간에게 자비롭거나 인자하지 않다는 것이다.자연은 자연의 자기규칙대로 갈뿐이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불인(市場不仁)이다. 시장은 인간사회에 관심이 없다. 그저 시장기제의 자기논리대로 작동할 뿐이다. 시장기제는 그 자체로 새로운 거대자본의 이익실현 과정으로 잔인한 양극화와 working poor를 양산할 뿐이다.따라서 시장기제는 오로지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인간사회의 합의에 의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행복과 공정한 기회를 주도록 통제되어야 하고 조정되어야 한다.일방적 발전과 성장의 논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상생과 연대의 패러다임만이 한국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혁과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복지를 말해야 한다.◇현 정부는 매년 국민총생산 대비 1% 이상의 복지 증액으로 다음 정부에게 최소 14%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이명박정부는 GDP의 8% 수준인 복지지출이 발전과 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한반도대운하 공사 등 황당한 계획을 중지하고 가용한 예산을 복지에 최대한 배당하여 매년 최소한 GDP 대비 1.0% 이상씩 올려서 다음 정권에게 최소한 14-15% 수준의 공적 복지체계를 넘겨주어야 한다.이는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현격히 증가시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려놓을 것이다. 다시 이는 국민경제의 선순환과 내부통합 기제로 작동하여 국민경제 전반에서 새로운 질적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복지서비스분야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야 할 분야다. 기획과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실행지침과 매칭펀드의 제공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하되 구체적 서비스의 시행과 평가는 반드시 민관협력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 하나 해방 이후 줄곧 복지재정은 눈먼 돈으로 취급되어 많은 경우 정권의 하수인들에게 개인적인 일자리 제공과 사적 금고 형태로 소비되어 급기야는 복지재벌이라는 말까지 탄생시켰다.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지역복지관의 재 위탁 여부를 놓고 일부 구청장의 자기사람 심기 예산 배정에서는 말 잘 듣는 단체로의 편파 지원 등 줄 세우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복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현 정권과 지방단체장들의 사적 금고가 아니다. 당연히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온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이자 온 국민이 함께 한 연대권리금이다.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대한 평가도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사회단체 등 믿을 수 있는 민간부분과 함께 진행해야 마땅하다.이제 상생과 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은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 등 우리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복지를 잔여적인 것으로 여기는 모든 사회정치세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이다.우리가 밟고 넘어서야 할 장애물일 뿐이다. 최근 국민의 열망인 수만 개의 촛불에 물대포를 난사하며 국민의 의사를 잔혹하게 진압하는 집권세력을 보며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열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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